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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목적물에

선고일	1961.08.0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59민공236, 99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건조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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